창수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

제1조 (적용) 이 조건은 창수초등학교(이하 "수요자"라 한다)와『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』제5조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받은 통학버스 운행 업체(이하 “공급자”라 한다.)가 행하는 창수초등학교 통학버스 임차 용역계약에 적용한다.

제2조 (용어의 정의) 이 조건에서“통학버스 운행”이라 함은 “공급자”가 통학버스(전세버스)를 이용하여 “수요자”가 지정하는 구간 및 일정에 의거 “창수초등학교 및 창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” 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 (운행기간) 운행기간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2019년 02월 28일까지 이며, 토요일 및 방학기간에도 운행한다.

제4조 (운송 대상) “공급자”는 창수초등학교병설유치원 및 창수초등학교 학생을 운송하는 것으로 한다. 다만, “수요자”으로부터 용역기간 범위내에서 교육 목적상 또는 학교운영상 필요하여 별도의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.

제5조(운행 구간 ․ 횟수 ․ 시간 등)

① 운행 일수는 초등학교 학생 수업일수뿐 아니라 토요 방과후 활동 및 방학 중 모든 교육활동일수도 포함되며 매일 운행횟수는 등교 2회(코스별 각1회), 하교 2회(코스별 각1회)로 하되 교육운영 여건에 의해 추가운행 할 수 있다.

② 학생 수송 구간은 “수요자”가 지정하는 통학버스 예정 노선표(별첨)대로 실시한다.

③ 운행 시간은 등ㆍ하교시 초등학교 수업시간을 고려하고 별첨 노선과 같이 운행하되 “수요자”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운행한다.

④ “수요자”는 학생 전출입, 학사일정변경 등의 사유로 인해 운행구간, 운행일수, 횟수, 시간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변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“공급자”는 이에 응해야 하며 변경을 이유로 추가 요금을 요청하지 않는다.

⑤ 등하교 이외의 운행

1. 관 내

“수요자”는 학교행사 및 현장학습 등 교육과정상 필요한 경우 “공급자”에게 차량 이용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“공급자”는 포천 관내 연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.

2. 관 외

“수요자”로부터 계약기간 중 관외 교육활동에 필요한 추가 운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“수요자”는 전세버스 임차료에 준하여 유상 지원한다.

제6조(운행 차량, 운전기사, 제비용 부담 등)

① 통학버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으로 24인승 이상  전세버스 1대로 하며,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자동차는 2013년(포함)식 이후에 생산된 차량으로 냉․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부착상태가 양호한 차량으로 한다.

③ 통학버스는 광각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부착하고, 도로교통법 제52조 각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각호에서 정한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및 요건(경광등,발판,노란색 등) 등에 관한 사항을 2018년 2월 17일까지 이행하여야 한다.

④ “공급자”는 통학차량에 “창수초등학교”라는 표지판을 버스 2면(좌,우)에 부착 하고 황색으로 도색하여 아동보호차량임이 나타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“공급자”가 부담한다.

⑤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인 자 최근 3년간 무사고 운전 경력을 가진자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범죄사실이 없으며, 만 65세이하의 채용신체검사 결과 합격한 자로 한다.

⑥ “공급자”는 운행 차량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포함한 차량 유지ㆍ관리(인건비, 보험료, 검사비, 수리비, 제세공과금, 식대, 정비, 부품교체, 과태료등)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.

⑦ “공급자”는 통학버스 운전자를 회사소속 정규직원으로 고정 배정하여 운행하게 하며 운전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등 제반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.

⑧ 학생수송차량, 운전기사 각각 지정하여 동일 차량과 동일 운전기사로 운행하여야 한다. 단, 학생수송차량 및 운전기사 등의 교체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5일전에 신청하여 “수요자”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 (사고발생시의 조치)

“공급자”는 통학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, 다음 각 호 사항을 “학교장”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.

1.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

2.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

3. 사상자 수 및 부상정도

4. 손괴한 물건 및 손괴정도

5.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

제8조 (운전자의 의무)

① 운전자는 회사소속과 성명이 기재된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.

② 운전자는 이용자에게 친절과 예의를 다하여야 하고, 안전과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며,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.

③ 운전자는 항상 청결하고,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.

④ 등교 및 하교시간 20분전까지 운전자는 차량을 수시 점검하여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․유지 관리하여 정상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.

⑤ 운전자는 정해진 통학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표에 의하여 운행하여야 한다.

⑥ 운행 중 습득 한 문서․금전․물품은 즉시 학교 측에 인계한다.

⑦ 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2항에 의한 취업 제한 자가 아니어야 한다.

⑧ 운전자는 매 운행일 마다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차량의 안전상태와 함께 매월 “수       요자” 에게 제출한다(별첨1)

⑨ 운전자는 학생이 탑승하여 좌석에 앉은 것을 확인한 후 출발하고 하차시 안전도우미가     안전지도를 마치고 탑승한 후 출발한다.

⑩운전자는 통학차량 관련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한다.

⑪(운전자 금지사항)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.

가. 음주운전 행위

나.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, 핸드폰 사용 및 통화 행위

다.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 행위

라. 운전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

마.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

바.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

사. 차량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

아.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

자. 일반인을 승차시키는 행위 및 금품 수수 행위

차. 통학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통학버스 운행의 명목으로 현금 및 물품을 요구하는 행위

타. 학생⁃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⁃성희롱 등을 유발 하는 행위

⑫운전자는 학교의 교육과정 변동 및 기타 운행하여야 할 상황을 대비하여 학교의 인근에      거주하도록 한다.

제9조 (의무위반에 대한 조치)

① “수요자”는 제9조 및 10조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이때 “공급자”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계약업체의 사정,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소홀로 인한 지연운행 및 정류장 무정차 확인 시 운행요금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다. 또한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운전원의 교체요구 등 학교장의 시정요구사항에 따라야 한다.

구분	처리내용	비고

월1회	각서제출, 용역비 ￦50,000원 공제
월2회	각서제출, 용역비 ￦100,000원 공제

월3회	각서제출, 용역비 ￦200,000원 공제, 해당운전기사 교체

제10조(차량 및 운전자 대체)

“공급자”은 배정된 차량의 정기 검사․고장수리 또는 운전자신상문제 등의 이유로 결행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(최소 5일전)에 “수요자”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이 경우 반드시 동급의 대체차량 운행 또는 동급의 운전자 대체로 통학 학생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 또한 동급 대체차량은 운행전 차량보험 가입증명서를 “수요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1조 (보험 등의 가입)

① “공급자”가 운행하는 차량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(무한배상)에 반드시 가입한 차량이어야 하며, 보험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보험료 납부 후 즉시 관련 증빙자료를 “수요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“공급자”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없이 이를 “수요자”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2조 (서류 제출)

① “공급자”는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차량등록증 사본(원본 제시) 및 보험증서 사본(원본 제시) 각 1부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일까지 “수요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운행차량 교체시에도 같다.

② “공급자”은 운행차량 운전자의 면허증 사본(원본 제시), 재직증명서, 채용신체검사서, 경력증명서, 주민등록등본,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, 신원진술서(2부), 기본증명서 각 1부를 아래서식과 함께 계약체결일까지 “수요자”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운전자 교체시에도 같다.

운전자 성명	주민등록번호	차량번호	연 식	차 종	비 고 (연락처)

제13조(관리 ․ 지도) “수요자”는 운전자 및 통학차량의 운행에 관하여 지도, 감독 할 수 있으며 “수요자”의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“공급자”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14조(용역사용료 청구 ․ 지급)

① 용역료는 계약금액의 1/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“공급자”는 익월 5일까지 차량운행일지와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“수요자”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, “수요자”는 용역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“공급자”에게 지급한다.

제15조(손해배상)

① “공급자”는 본 계약에 의거 학생수송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민․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.

② 제6조 ‘운전자의 금지사항’에 의한 사고로 “수요자”이 손해(장례비, 위로금 등 제반경비) 및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“공급자”은 이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“수요자”에게 배상하여야 한다.

③ “공급자”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 사항에 대하여 완결시까지 책임을 지며, 이상 모든 사항은 본 계약에 의해 (운행한 대차 버스 등 )운행한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.

④ “공급자”는 운전자가 고의 또는 과실,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학교의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파손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.

제16조(계약해지 등)

① “수요자”는 “공급자”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)에 해당되거나,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(부당한 공동행위 금지)에 해당될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② 이 조건에서 정한 의무이행사항을 위반 또는 위배하였다고 판명된 경우에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. 이때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.

1. “공급자”의 의무이행사항의 위반 내용 발생시 “수요자”은 “공급자”에게 공문으로 경고한다.

2. “공급자”는 이용자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천재지변을 제외한 “공급자”의 사정, 인력관리 및 차량관리 부주의로 인한 지연 운행, 지정된 정차 장소에 정차하지 아니한 때, 운전원의 불친절 및 난폭 운전 등으로 민원(신원이 확인된 민원)이 발생하였을 경우, “수요자”의 서면경고 3회에도 불구하고 “공급자”가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지한다.

3. “공급자”는 의무이행사항을 즉시 이행하거나, 이에 불복할 사유가 있으면 시정사항을 접수한 후 3일 이내에 “수요자”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.

③ “수요자”는 다음과 같은 사안이 발생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“공급자”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1. 자동차전세운행등록이 취소된 경우

2. 무단으로 통학버스를 3회 이상 운행하지 않은 경우

3. 도급자의 파산 등 정상적으로 차량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될 경우

제17조 (계약해석의 우선순위) ① 계약에 있어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.

다만, 계약서류에 명시적으로 정함이 없거나,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․시행령․시행규칙, 자동차운수사업법․시행령․시행규칙, 자동차 운수규칙 등 관계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계법령을 적용한다.

1. 계약서

2. 계약특수조건

②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,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“수요자”의 해석에 따른다.

제18조 (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등)

① “공급자”는 “수요자”로부터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, 전세금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② “공급자”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“수요자”에게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․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.

③ 본 계약으로 인하여 향후 우리학교 모든 계약에 이익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,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향후 우리학교의 모든 입찰(수의계약 포함)에서 배제한다.

제19조 (기밀누설 금지) “공급자” 및 “공급자”의 직원은 본 계약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학교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누설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학교의 모든 유․무형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.

제20조 (관할법원)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“수요자”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.

제21조 (기타) “공급자”는 본 특수조건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원활한 통학버스 운행을 위하여 “수요자”가 지시하는 사항은 이행하여야 한다.

별첨1. 차량운행일지

별첨2. 통학버스 노선표

별첨1

창수초등학교  차량운행일지

2018년  월  일 ∼  2019년  월  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시,분,km)

등교	날짜 (월 일)		출발시간	도착시간	주행거리	운전자	날인	비고
하교	날짜 (월 일)		출발시간	도착시간	주행거리	운전자	날인	비고
정비 및 차량안전상태
정비내용:
차량안전상태:
기타사항: